대구 북구의회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 변죽만 울린 맹탕보고서도 모자라 이젠 제보자 색출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는 지난 5월27일부터 11월26일까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북구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한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재단의 인권침해와 비리를 막고자 지난 5월27일 발족한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의 결과 보고서가 문제가 되고 있다.
11월25일 결과보고서를 특위에서 채택했다는 보도 이후,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1월27일 한방 없이 변죽만 울린 맹탕 보고서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대구MBC는 이 같은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자 북구의회 의사팀 공무원은 복지연합에 “보고서를 보고 성명서를 썼는지, 누구에게 자료를 받았는지” 꼬치꼬치 묻는 전화를 직접 했다. 복지연합은 “성명 내용과 보고서 내용이 다른지, 이 같은 전화는 제보자 색출이 아니냐”고 묻자 북구의회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묻는다며 제보자 색출이라는 말은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에게 자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 자체가 자료를 누가 시민단체에 흘렸는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보자 색출이 아님은 도대체 뭔지 모를 말을 남긴 북구의회 관계자. 결과보고서 자료 제공자를 여러 차례 묻기에 복지연합은 “그러면 6개월간 활동한 자료를 미공개할 것이냐”고 하자 북구의회 관계자는 “본회의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연합 성명 이전인 11월25일 언론 보도는 북구의회에서 원자료 공개없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조사 결과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특위 활동이 마무리되었으면 언론에 공개하여 조사특위 활동과 활동내용을 알리고 검증받기보다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가공하여 언론사에 흘린 것은 잘 했고,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를 지적한 시민단체에게 자료 제공 제보자를 찾겠다고 하니 북구의회와 북구의회의 의사팀은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는 초반 조사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티격태격 했지만, 사회복지시설비리와 관련한 대구 최초 지방의회의 조사특위를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지방의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6개월간 변죽만 울린 채 헛심공방만 벌이다가 별다른 소득 없이 하나마나한 결론을 내리고 끝났다. 증인신문과 참고인 진술을 지켜보며 뭔가 있겠지 하며 조사특위를 믿었으나 사실상 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듯 맹탕 보고서를 낸 북구의회가 집행부 면죄부를 준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잘못의 화살을 자료 유출에서 찾고 있으니, 부실 보고서임을 알고 있는 북구의회의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조사결과보고서가 비밀문서라도 되는 모양이다. 북구의회는 12월13일 본회의 이후,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단다. 어떤 대단한 내용이 있기에 이렇게 제보자 색출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사태로 모든 언론사들은 북구의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주목할 것이다. 12월13일 공개되는 조사결과보고서, 얼마나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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