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촉구 대구시의회 피켓팅(2018.11)
2020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고교 무상급식 예산 패싱,
대구 고교생만 돈 내고 먹는다.
대구가 전국 꼴찌인 것은 지역내총생산(GRDP)만이 아니다. 바로 무상급식이다. 작년 이맘때에도 우여곡절 끝에 전국에서 꼴찌로 올해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그때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예산타령을 늘어놓았다.
올해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서 대구만 빼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데도 오히려 대구는 돈 없다며 예산다이어트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의 고등학생은 중위소득 104% 이하(월소득 480만원) 가구에만 급식비를 지원받는데, 34%는 무상이고 66%는 돈 내고 먹는다. 왜 중위소득 104%이하가 무상급식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도 아리송하다.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구·군의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모두 1175억원이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추가로 365억원(2020년 고3만 할 경우 168억원)이 필요하다.
세종, 인천, 울산, 제주, 강원, 전북, 전남 등 7곳은 2018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충북, 충남, 경남, 경기, 광주 등 5곳은 올해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서울, 부산, 대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경북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대구는 고교 전면 무상급식 불모지로 남게 됐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0월23일 ‘고교 무상급식 대구 패싱은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의 의지 부족과 정치력 부재 탓’이라며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복지연합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더 나아가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매번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예산 핑계를 대며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의 정치력도 낙제라며, 대구시와 교육청이 서로 핑퐁하며 책임 만 떠넘기지 말고 의지를 갖고 사전에 해결했어야 했고 3.2%만 부담하는 기초단체의 부담을 높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기초단체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서 부담하기 시작해 현재 부담률이 3.2%에 불과해 광주 6%의 1/2, 인천 15%의 1/5 수준 밖에 안 된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경북도는 교육청 55%, 경상북도 15%, 시·군 30%를 부담한다.
끝으로 복지연합은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하게 재정을 투입할 신규사업은 무엇인지를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이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의 2019년 총계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8조 3,315억원으로 지방세가 2조6,194억원(31.4%), 세외수입 6,121억원(7.3%), 지방교부세 1조 520억원(12.6%), 보조금 2조 5,228억원(30.3%), 지방채 2,781억원(3.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 2,472억원(15.0%)로 대구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45.2%이고, 대구 전체는 51.6%다. 7대 광역시 중 대구보다 낮은 광주(46.9%), 대전(48.2%)도 고등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