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도 교육청,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고교 전면 무상교육, 무상급식 확대.
그러나 아무런 계획 없는 대구시교육청. 학생차별·지역차별을 중단하라.
서울·부산·경남이 오는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지난해 10월 31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고2·고3만 무상교육을 받고 고1은 배제되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한 학기 앞당긴 것이다. 이들 교육청 외에 더욱 시기를 앞당긴 교육청도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5월 12일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며 “코로나19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활용해 초중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6개월 일찍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5월 25일은 경남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으며, 다음날 서울시교육청도 고1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시행을 밝혔다.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학생 1인당 16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각 교육청의 무상교육, 무상급식 시행상황을 점검해보면, 이들 3개 지역 외에 제주도는 2018년부터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고교 전면무상급식 2018년부터 시행 중), 충남은 지난해 1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교복까지 모두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2018년)에 이어 역시 지난해 2학기부터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법 개정으로 올해 고2·고3은 무상교육을 하고(전국 동일), 무상급식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 10월 31일 대구시와의 합의로 올해 고3만 실시해 겨우 고교 무상급식 막차를 탔다. 이로 인해 올해 대구의 고1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해 차별을 받게 되었다. 다른 시도의 교육청이 코로나19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대구 고교 학생은 대구에서 학교 다니는 이유만으로 학년별 학생차별, 지역차별을 받는 셈이니 얼마나 반교육적인가? 그것도 교육청으로부터...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투입한다고 하는데, 재난지역인 대구에서 대구시교육청은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으면 받았지 예산이 없을 리 없는데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어려움에 처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들고 나왔어야 할 교육청은 바로 대구다. 강은희 교육감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서 완전히 소외된 고1 학생의 차별을 그대로 두고 무슨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말인가?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른 시도처럼 전면 고교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할 것을 강은희 교육감에게 촉구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불통으로 일관하지 말고 학생차별 중단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2020년 5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들의 어려운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을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에서 거론된 부산, 경남, 서울지역보다 선제적으로 감면하여 지원(2020.5.6)했음을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알려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