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원기준 수정, 보완을 긴급 제안한다.
1인 가구 최저임금 적용, 2인 가구 이상 중위소득 2/3 이하 추가 지원
대구는 코로나19 전국 확진환자 중 70% 이상이 나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극심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지원하기 위해 밝힌 대구시의 지원기준을 보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대구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00%다(경기도 제외).
<대구시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제안 1 :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기준을 최소한 최저임금으로 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는 1,757,194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 1,795,310원보다 38,116원이 적다. 최저임금이 자신의 최고임금이 되는 비정규직 등을 고려하면, 1인 가구의 경우 적어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재 제시한 1인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이 있는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탈락할 수밖에 없다. 표에서 보듯이 1인 가구는 2인 가구 다음으로 많기에 기준을 적어도 최저임금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제안 2 : 소득이 중위소득 2/3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한 사람만 소득이 있거나 부부가 같이 자영업을 할 경우,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일 경우에는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1인 가구와 소득이 비슷하지만, 대구시 기준으로 보면 10만 원을 더 받는 것에 불과하다. 3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가구 수는 많은데 소득원이 한두 명일 경우, 소득이 급격히 하락한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준의 2/3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구시 지원금액에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는 3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3월 30일 시민들에게 긴급생계자금 지원안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 한 사람이라도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배제됨이 없어야 하기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원기준을 다소나마 높이고 더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대구시에 긴급 제안한다. 따라서 지원안내 공고까지 시간이 촉박하기에 대구시가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책 목표에 얼마나 맞는지만 생각하며 시급히 논의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2020년 3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