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회는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시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제시한 기준과 대상, 추경안을 제대로 심의하여 수정하라.
대구시의회는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시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제시한 기준과 대상, 추경안을 제대로 심의하여 수정하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을 긴급 편성하여 지원 대책을 3월 23일 발표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전국 코로나19 환자의 71.5%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시는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긴급복지 특별지원사업,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 등 3가지로 구성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사업을 위해 마련한 1차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99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3329억 원, 대구시 자체재원이 3270억 원이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에 2927억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620억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에 1413억원 등 4960억원을 투입하여 대구시 전체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도 속속 코로나 19로 고통을 받는 지역민들을 위한 대책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비교되는 광역시 중 인천, 울산, 부산 등은 정부의 재난기본소득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나머지 서울, 광주, 대전은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 중 핵심은 대구시 기준으로 보면 긴급생계자금으로, 다른 특·광역시의 긴급생계자금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17만 7,000가구에 3,270억원을 투입해 30~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차등지원하되, 3월30일부터 신청받아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하여 완료 시 3~4일 내로 지급한다.
대전시는 중위소득 50~100% 가구에 700억원을 투입해 30만원(1인가구)~63만원(5인가구)을 선불카드로 4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추가 한시생활지원(308억원)과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에게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 확대 지원(99억원) 등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약 1,100억원을 투입해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우선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 '가계긴급생계비'로 30~50만원씩 지원한다. 광주지역 전체 61만8천500여 가구 중 중위소득 이상 27만 가구와 중복 수혜 8만8천가구를 제외한 26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41.9%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최초 확진 이후 수입이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 8천여명에게도 월 최대 50만원씩(1일 2만5천원) 2개월분의 생계비 지원 등을 펼칠 계획이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을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동일하나 서울 30~50만원, 대전 30~60여만원(5인가구), 광주 30~50만원인 반면 50~9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많다. 참고로 경북도는 당초 가구당 4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50~80만원으로 각 10만원씩 인상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피해를 본 대구가 다른 지역과 똑같은 처방을 내릴 수는 없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상대적으로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이 많다고 해서 코로나19 대재난으로 확연히 드러난 대구시민들의 생존과 재난의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고, 불안을 잠재울 수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둘째,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추경안이 코로나19로 삶이 버거워 생존권을 위협받는 모든 구성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지원기준과 대상, 지원금액의 적절성을 냉철하게 심의하여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총선 줄서기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생존자금에 걸맞게 적재적소에 집행되는지 여부를 끝까지 감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구시는 지급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제시한 기준과 대상, 지원금액으로는 지금의 재난을 극복하는데 역부족이라 판단하여 대구시의회의 적극적인 심의를 요청한다.
2020년 3월 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