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코호트 격리 발표에 대한 복지연합 입장
경상북도가 관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봉쇄하는 수준으로 감염병 차단에 나섰으나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3월 5일 오늘 도내 사회복지시설 581곳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를 9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경상북도는 칠곡, 경산에 이어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6명 나오는 등 집단생활을 하는 복지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의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감염병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의 코호트 격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는 ①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두 번째 경우라 할 수 있다.
청도대남병원의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방역당국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오히려 방역당국의 과잉대응이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시설 거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생활시설의 코호트 격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상북도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오늘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발표했겠지만, 코로나19 늑장, 무능 대응의 비난을 무마시키기 위한 행정편의적인 조치라는 비난도 있기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7일 간격으로 교대할 경우 교대근무 시 전파 차단 계획을 수립하라.
경상북도는 감염원이라 할 수 있는 종사자들을 7일간 외출, 퇴근을 금지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7일 후 교대하는 직원들이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가 시설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에 이들이 교대 근무하러 들어왔을 때 전파 차단 대책은 사실상 없다.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출퇴근해야 하는 직원을 사전에 분류하고, 직원들의 동의를 최대한 받아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코호트 격리하기 전 시설 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라.
코호트 격리는 감염 질환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다. 즉,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동일 집단(코호트)로 묶어 전원 격리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는 방식인데, 지금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하지 않는 사회복지 생활시설까지 코호트 격리를 하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염 차단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 내 구획을 통한 동선의 제한 및 업무분장 등 매우 세심한 통제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청도대남병원 참사처럼 코호트 격리 후 비춰진 위생관리는 충격적이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도 필요하다. 이는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될 일이 아니다.
셋째,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대다수 거주인들에 대한 이송, 응급 등 의료지원과 돌봄 대책을 마련하라.
경상북도는 3개 의료원에 충분한 병상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생활시설 거주인이 확진될 경우 이송체계 등 응급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생활시설 내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 이상 확진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힘들어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를 예방할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하고 확진 시 돌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코호트 격리 이후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을 확실히 해 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라.
경상북도는 581개 생활시설에 후원금 5억 원을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원하여 방역소독기, 마스크, 손세정기, 응급처치 약품, 개인 위생용품 등을 구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생활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억 원으로는 개소당 평균 86만 원 지원에 불과하다. 현재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개인위생은 열악한데, 코호트 격리가 진행되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있고, 이는 더 큰 대형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필요한 방역물품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사상 초유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코호트 격리를 책임있게 수행할 역량을 보여달라.
우리는 경상북도가 선제적 예방조치라며 내린 사회복지 생활시설 코호트 격리를 제대로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기에 당연히 경상북도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 생활시설의 전파를 막을 수 없다.
코로나19 대유행과 2차, 3차 지역사회 전파로 모두가 혼란을 겪으며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코호트 격리를 가장 먼저 한 경기도와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보여준 방역 역량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경상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내린 만큼 사전에 발생할 문제를 제거하고 더 이상의 감염 취약계층 집단 발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시행하길 바란다.
2020년 3월 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