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하면서 12억을 사기와 횡령했는데, 운영한 공로가 감형사유라니...
새볕재단 전 이사장 부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솜방망이 판결을 규탄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안종열 부장판사)는 12월19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생계비를 횡령하고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한 새볕재단(대구 북구) 전 이사장 부부에게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징역 8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판결에 의하면,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새볕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아동복지시설에 소위 유령직원을 등재하는 방식으로 2011년 2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3억 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사기)하고, 주유비·식비·안경구입비 1,3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2010년 총 12회에 걸쳐 아동복지시설 원생들의 학비 900만원 상당과 노인시설 운영비 7억 6,100만원을 횡령했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1,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B씨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근무한 것처럼 자신의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2016년 4월25일 경부터 2016년 9월23일경까지 2,600만원을 편취(사기)했고, 개인적으로 키우던 강아지 사육비용 76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검찰은 사기와 횡령금액 16억 3,500만원 상당을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합계 편취금(사기) 3억과 합계 횡령금 8억이 넘는 약 11억 8,0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체크·신용카드를 개인 것 인양 사용하고 운영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담당회계직원에게 회계서류 조작을 지시하였으며 수사 와중에도 직원들에게 서류폐기와 허위진술공모, 내부고발자 색출을 시도해 범행수법은 불량하고 죄질은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랜기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로, 노인시설 설립에 개인재산 출연, 인건비 보조금 사기와 관련 2억 7,000만원 상당 피해 회복, B씨의 소극적 공동범행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여 년에 걸쳐 오랜 기간 12억 원의 횡령과 사기 사건을 벌여왔고, 2017년 내부제보자들에 의해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 지금까지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 분명한데도 재판부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공로 등을 인정해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동정범인 B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나 관대한 봐주기 판결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들 부부가 벌인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나 가벼워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재판부의 논리라면 사회복지재단 이사장들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누구든지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하듯 피고인들은 판결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법부의 온정적 판결로는 계속되는 사회복지재단의 비리를 끊고 투명성을 회복할 수가 없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재판부의 새볕재단 전 이사장 부부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새볕재단 전 이사장 부부가 엄중히 처벌받도록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는 사회복지재단 비리를 일벌백계하여 근절하길 바란다.
2019년 12월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