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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보도에 대한 대구복지계의 공동대응, 무엇을 남겼나? - 2018년 4월 11일부터 최근까지 -

 2017년 6월 1일부터 3년간 만 대구시립희망원(이후 희망원) 운영권을 받은 전석복지재단은 만 1년도 채 넘기지 못한 5월 16일 느닷없이 ‘대구시의 무리한 감사와 언론의 매도로 운영권을 반납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2017년 11월 20일 ~ 24일(5일 간), 대구시는 대구시 13명과 달성군 2명, 민간인권조사원 7명 등 22명 3개 팀이 희망원 정기합동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위탁교체 후 대구시의 첫 지도점검이다. 지도점검이 끝나고 약 한 달 후인 12월 26일, 대구시는 총 36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대구시립희망원 합동점검 확인서(복지정책관실 취합)-시설송부용-20171226] 확인서를 희망원으로 보냈다. 이 확인서는 대구시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전 36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 일종의 과정이었다. 영남일보는 이 확인서를 확보하고 4월 11일 <“혁신” 외친 전석재단, 희망원 운영 기존잘못 답습>이란 제목의 첫 기사를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전석복지재단과 일부 대구사회복지계는 영남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 2018년 4월 11일
 · 영남일보의 첫 번째 기사 <“혁신” 외친 전석재단, 희망원 운영 기존잘못 답습>에서 국비보조금 부적정 사용 등 총 36건이 적발되었으며, 대구시는 당시 지도점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고, 이후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과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 4월 12일
 · 전석복지재단이 대구시립희망원의 운영법인이지만 운영법인이 아닌 대구사회복지유권자연맹 대표단 회의에서 영남일보 기사에 대한 대응회의를 함.

■ 4월 13일
 · 전석복지재단은 기사를 작성한 영남일보 기자에게 항의공문내용증명 발송.

■ 4월 15일
 · 전석복지재단이 담당기자를 포함 편집국장, 사회1부장에게도 항의공문내용증명 발송.

■ 4월 16일
 · 전석복지재단은 ‘언론의 책임을 망각한 영남일보 ○○○ 기자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명서 발표. 이 성명서에서 대구시의 지도점검 결과, 3월 2일에 32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면서 36건이라는 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가상의 문건을 인용했다고 주장.
 · 영남일보 앞에서 1인 시위 시작(4월 19일 부터는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계 동참).
 · 대구사회복지계 실무 TF팀 긴급회의

■ 4월 17일
 · 대구시립희망원 정신요양시설 A원장이 영남일보 담당기자 명예훼손 고소(4월 11일자 기사 중 2015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근무 중 부정회계 언급에 대해)

■ 4월 18일
 · 대구시는 전석복지재단이 희망원 지도점검결과에서 재심의를 요청한 3건 중,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집행 부적정, 자녀학자금 집행 부적정 건은 기각하고, 종사자직위분류은 조건부 인용 결정.

■ 4월 20일
 · 대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과 관련자 회의. [‘영남일보 ○○○ 기자의 지속적 거짓보도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회복지공동대책위) 출범(24개 직능단체), 공동위원장 5명]
 · 전석복지재단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영남일보 보도 조정신청.

■ 4월 24일
 · 영남일보 팩트체크 1탄 <시(市)사실확인서에 드러난 ‘진실’... 전석재단 이래도 거짓보도인가> 보도에서 대구시의 36건 확인서를 공개하며 팩트체크. 후생경비로 명절선물 구매, 직책보조비 지급, 자녀학자금 · 교통비 지급 등에 대해 시 승인 없이 했거나 회계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대구시의 지적사항과 전석복지재단 측의 주장을 비교하며 팩트체크로 보도.

■ 4월 25일
 · 사회복지공동대책위 1차 상황보고회 개최.
 · 대구사회복지사협회 권익위원회가 영남일보 측에 정정보도 요구질의서 발송. 권익위는 희망원 A원장과의 상담내용을 근거로 영남일보 측에 정정보도 및 사실여부 확인요청.

■ 4월 26일
 · 영남일보 팩트체크 2탄 <일부재단의 문제 지적하자 “전체 사회복지사 명예훼손” 침소봉대> 보도.
 · 사회복지공동대책위 대구시청 앞에서 ‘영남일보 기자의 지속적인 거짓보도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후 영남일보 면담.

■ 5월 2일
 · 영남일보 팩트체크 3탄 <대구시, 희망원 이의제기 3건 중 2건 기각... 1건도 조건부 인용> 보도.
 · 사회복지공동대책위 2차 상황보고회 개최.

■ 5월 3일
 · 영남일보 <대구사회복지사 협회 권익위 “영남일보 보도 문제없다” 인정> 보도.

■ 5월 4일
 · 영남일보 <법조계 “시설장 과거 셀프임금인상 회계부정 가능성”>

■ 5월 9일
 · 영남일보 <희망원 직원 “영남일보 보도로 명예훼손 당하지 않았다”> 보도

■ 5월 10일
 · 사회복지공동대책위 대구사회복지시설, 기관에 영남일보 구독현황 파악조사 공문 발송. 기관, 종사자, 가족의 영남일보 구독현황을 파악하여 팩스로 보내달라며 요청.

■ 5월 16일
 · 사회복지공동대책위 주관한 공청회에서 전석복지재단 희망원 반납 발표

■ 5월 23일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대구시청 앞에서 조속한 직영전환, 탈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 개최.

■ 5월 29일
 · 영남일보 <대구시, 희망원 점검 부적정 판정 항목 축소 의혹> 보도.

■ 5월 31일
 · 영남일보 <희망원대책위, 권영진 후보 ‘희망원 운영’ 관련 발언 비판> 보도

■ 6월 8일
 · 영남일보 <“대구시 왜 시설장 관련 사항 삭제했나”... 희망원 점검사항 축소 의혹> 보도.
 · 영남일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에 의해 <희망원 A원장 ‘부정회계’ 관련 바로 잡습니다> 게재. A원장이 충북도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실은 있으나 부정회계로 인한 처벌받은 사실은 없음으로 정정. 

■ 6월 22일
 · 영남일보 <대구시, 지침 어기며 전석재단에 희망원 맡겨> 보도

■ 6월 29일
 · 대구시 내년 상반기 (재)사회서비스원 출범까지 희망원 운영을 전석복지재단에 맡김

■ 6월 30일
 · 영남일보 <“희망원, 이젠 희망 찾나?> 보도.

■ 7월 2일
 · 영남일보 <“대구시 희망원 관리 실패 이유 다 있었다.”> 보도.

■ 7월 3일
 · 대구희망원대책위, ‘대구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때까지 구렁이 담 너머 가듯 전석복지재단에 희망원 운영 맡겨’ 규탄 성명 발표

 


<전석복지재단과 대구사회복지협의회의 무리한 사건 키우기>
 4월 11일 영남일보 보도가 나간 직후, 희망원 운영법인인 전석복지재단과 대구사회복지협의회를 주축으로 하는 대구사회복지계는 공대위를 구성하고 해당 기사를 출처불명의 문건으로 작성된 왜곡되고 악의적인 보도로 규정한다. 또한 악의적인 보도 때문에 대구사회복지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 시위, 집회,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수위를 높여갔다.

 영남일보는 4월 24일자 팩트체크 1탄을 보도하며 11일자 보도 근거는 대구시가 희망원에 메일로 발송한 36건의 지도점검 확인서이며 팩트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 36건의 확인서는 32건으로 줄어들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영남일보는 삭제된 4건은 원장, 관리자들에게 일종의 특혜와 관련된 건이라 주장하며 대구시의 축소의혹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사회복지공동대책위는 어느 날부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영남일보는 6월 22일 보도자료 <대구시, 지침 어기며 전석재단에 희망원 맡겨>에서 대구시가 희망원 수탁공모를 할 때, 법인 정관에 희망원 시설유형인 노숙인재활요양, 정신장애인요양,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한 목적사업이 없는 전석복지재단이 선정되었고,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엄격한 행정당국의 허가사항인 정관의 목적사업이 민간위탁 앞에서 고무줄처럼 적용된 것이다. 대구시는 담당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고 항변했지만 위탁 후 몇 개월이 지나 정관을 변경한 것을 보면 해명치고는 옹졸하기 그지없다.

 사회복지공대책위는 영남일보 최초 보도에 대해 출처불명이며, 왜곡보도했다며 영남일보와 사생결판을 낼 것처럼 요란법석을 떨었지만 해산을 한 건지 조용하기만 하다. 사회복지현장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영남일보와의 적당한 선에서 출구전략을 타진하기도 한 사회복지공동대책위, 조직적인 차원인지 개인적 차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동원은 실패했고, 전체 복지계의 동의도 받지 못했다. 다만, 영남일보 보도가 연기되는 등 시간끌기에는 성공한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건, 일부 복지계가 이 사건을 왜 무리하게 키웠을까다.  

 <이번 사태를 복기해 봐야 한다>
 이제는 이 사건에 대한 날카롭고 냉정한 복기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그야말로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희망원과 운영법인인 전석복지재단은 어느 순간 중심에서 사라지고 사회복지공동대책위가 마치 대구전체 복지계를 대변하는 것처럼 등장했다. 과거 사례로 본다면 이번 사태는 대구지역에서 익숙한 장면이다. 그러나 이번 사회복지공동대책위의 활동은 과거와 달리 복지현장으로부터 절대적인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했다.

 왜 복지현장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까?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대구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운동도 아니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처해 있는 열악한 복지현장의 처우개선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사회복지공동대책위로 대표되는 주류 복지계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처우개선 요구는 하지만,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대변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 한 개별 사업장의 지도점검 문제를 전체 복지계의 명예 훼손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명분도, 근거도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희망원은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공무원 급여체계를 받다가 몇 년 전부터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복지사업장보다 좋다는 것이 영남일보 보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한 전석복지재단이 희망원 자진반납을 희망원 구성원들과 충분한 사전 소통도 없이 사회복지공동대책위가 마련한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문제다. 전석복지재단의 희망원 운영 근거가 바로 일부 기득권 복지계의 동의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전석복지재단은 5월 16일 사회복지공동대책위가 마련한 자리에서 대구사회복지계의 동의를 얻어 희망원을 운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수의 복지계가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누가 했지’라고 비아냥되는 이유다. 그러니 희망원 운영 주체가 전석복지재단인지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공동참여하는 컨소시엄인지 아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전석복지재단은 초기 성명서 발표와 일부 원장의 영남일보 시위참여 외에는 중심에 있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인사실패, 운영실패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대해 누구나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대책위까지 만들어 요란하게 왜곡 거짓보도라며 과장 대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지역복지계가 특정사항에 대해 전체 사회복지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제제기하는 패거리문화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공공의 이익과 다수의 회원들을 위해 집단적 대응은 필요할 수 있으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일부 세력의 패거리문화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특정세력이 전체 복지계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과연, 전체 사회복지계의 명예를 훼손한 실질적 당사자는 누구인가? 복지환경의 변화와 변화된 지역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거의 관행에 젖은 사람들이다. 더 이상 대구복지계가 ‘섬’으로 고립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5월 16일 희망원 운영권을 반납한 전석복지재단. 발등에 불 떨어진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재)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희망원을 운영할 모양이다. 그러면 반납한 전석복지재단이 앞으로 1년을 더 운영하는 방안이 유일한가? 대구시와 전석복지재단의 반납과정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영남일보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보도하며 감시할 것인지?
 대구시의 희망원 직영(공공)운영 과정은 험난해 보인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7-11(10:44)
방    문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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