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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세상] 5월 보도자료 해설

[공동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MeToo의 외침에 공천 철회로 화답하라 (5.3)

 경북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확정 된 자유한국당 K씨는 경북도의회 3선 의원으로, 노래방에서 지인을 강제추행 했고, 동석했던 2명의 목격자까지 있는 상황.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K씨를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을 확정함에 따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측에 K씨의 공천철회, 공천관리위원회조사 실시, 공천확정 된 후보들의 성폭력 연루 전수조사, 공천심사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공동성명] 리베이트 대구파티마병원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5.8)

 대구파티마병원 전 약제부장 수녀가 5월 3일 항소심에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93차례에 걸쳐 6억 5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수녀가 사유재산을 축적할 수 없고, 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사유재산을 축적할 수 없는 수녀가 왜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거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수녀회 공동생활비와 해외파견 직원경비 등으로 사용했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아직까지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성명] 안타까운 구미 부자 죽음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5.9)

 경북 구미에서 20대 남자와 아들로 추정되는 두 살의 아기가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연계 활성화 등을 추진했지만 4월 증평모녀 사망 사건 등 유사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적 개선과 사회복지전달체계구축 강화를 촉구했다.

 [성명] 경북 찾아가는 복지상담 전국 꼴찌, 구미 3월 34건에 불과 (5.10)

 구미 부자의 죽음이후 보건복지부의 2018년 1 ~ 3월 시도별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 읍면동 개소당 월 평균 상담건수는 전국 최하위인 17.5건(전국월 평균 71.3건)으로 대구의 1/17에 불과했다. 구미의 3월 실적은 34건으로 경북 평균의 2배지만 전국 월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동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관심조차 없던 경북과 구미시, 사건 이후 대책회의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빈 수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각지대 계층이 읍면동만 찾아가면 무언가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것을 정부와 경북, 구미시에 요구했다.

 [공동성명] 수성구청 펀드 손실 부실수사 규탄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5.14)

 수성구청에 펀드 30억을 투자하고 12억의 손실금 보존과 관련하여 경찰은 대구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14명과 수성구청 공무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의 자금출처, 수성구청의 허위결산에 대한 의혹 등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다. 이에 대해 윗선 개입 여부, 조직적 은폐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공동성명] 대구은행장 후보 결정 중단하고 비리의혹부터 검증 (5.16)

 대구은행 채용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과 최근 금감원의 대구은행 준법성 검사에서 문제가 있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 따라 대구은행장 최종후보를 결정할 경우 논란과 갈등이 또 다시 생기기에 채용비리연루 의혹 해소와 금감원의 조사 완료 후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 전석복지재단의 국면전환용 희망원 위탁반납, 남 탓 꼼수 출구전략 (5.17)

지난 4월 11일 영남일보의 희망원 지도점검 관련보도로 공방을 벌이던 전석복지재단은 5월 16일, 대구시의 무리한 감사와 언론의 비리집단 매도로 더 이상 희망원 운영이 불가하다면서 희망원 운영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전석복지재단은 일부 사회복지계와 연계해 공대위를 결성하여 영남일보 앞 시위, 대구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영남일보 보도는 가상문건을 근거로 한 허위왜곡보도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전석복지재단의 인사·운영실패, 리더십부재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며, 대구시가 희망원을 직영운영하고 운영실패와 부적절한 언론대응을 한 전석복지재단의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성명] 공직선거법 위반한 권영진 대구시장 철저한 수사 촉구 (5.18)

 대구선관위는 지난 5월 5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A씨의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5월 1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4월 말 모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도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도 수사의뢰했다. 6개월 내 수사해야 하는 관계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상 지자체 장은 선거사무소 방문하여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동기자회견] 전석복지재단 위탁포기, 대구시 직영 촉구 (5.23)

 5월 17일 전석복지재단이 위탁 1년도 안 되어 희망원 운영권을 반납하자, 대구희망원대책위 등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석복지재단의 꼼수 반납을 의심하며 대구시의 직영전환 선포와 조례에 따른 90일 내에 직영운영,2018년 내 희망원 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이행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전석복지재단의 자숙과 성실한 인수인계 이행을 요구했다.

[공동성명] 대구은행 새행장, 비리의혹 해소 후 승인해야 (5.24)

 5월 16일 성명과 관련하여 채용비리에 연루된 차기 은행장 후보에 대한 승인중지를 촉구했다. 현재 검찰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논평]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5.24)

대구지검서부지청은 대구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입찰, 수주, 시공과정 비리에 대해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여전히 안전 불감증과 부실함을 보여주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재발방치대책마련과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촉구했다.

[공동기자회견]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9대 보건복지공약 발표 (5.28)

대구시 ‘보건건강국’ 신설과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 시설비리 원천차단을 위한 ‘사회복지 공익제보자 신고센터’ 설치, 사회복지종사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일임금체계 구축,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무상교육 실시, 대구시 금고이자의 전액 보건복지예산 집행 등 9대 공약을 발표하고 대구시장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후보들의 답변 결과와 보건복지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성명]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의 전석재단 3년 운영 발언 규탄 (5.30)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5월 29일 대구경북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약속된 3년을 운영
하면 대구시가 공공운영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겠다”고 하자 희망원대책위는 운영 1년 만에 한계를 노출하고 포기한 법인에게 읍소(?)한 권시장의 발언을 규탄하며, 사과와 직영운영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6월호 통권 249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6-0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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