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환영하며 전 학년 조기시행을 기대한다.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대구시의회의장,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은 10월31일 오늘 2020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고교 무상급식 불모지 탈출을 환영하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조기시행을 기대한다.
오늘 4개 기관에서 공동발표한 합의문에 의하면, 고등학교 무상급식 소요비용은 대구시 40%, 교육청 50%, 구·군이 10%를 각각 분담하고 2020년에 한해 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구시 45%, 교육청 55%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17개 광역시도 중 홀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며 10년 가까이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선별급식을 해야 하는 내년 고1, 고2에 대한 무상급식 조기시행을 기대한다. 무상급식 기준이 왜 중위소득 104% 이하(월소득 480만원) 가구여야만 하고 대상은 34%인가에 대해 4개 기관은 해당학생들에게 무엇이라 해명할 것인가? 예산에 맞춰 대상을 선별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기를 조기에 달성할 것을 오늘 합의한 4개 기관에 강력히 요청한다.
4개 기관은 고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내년 추경 등을 통해 조기시행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란다.
2019년 10월 3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