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개구군 아동급식예산 중 매년 20% 이상인 30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지만 무대책으로 일관. 급식단가를 현실화해야.
2013년 부터 2016년 까지 대구시, 8개 구군 결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아동급식예산은 평균 140억 원이며, 매년 20% 이상인 30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11월 부터 시행 된 전자급식카드제, 현재는 1식 단가 4,000원으로 매월 1회 동주민센터에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못 쓰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000원으로는 일반식당에서 사먹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분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인스턴트로 매일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 정책의 개선방안은 없고, 아이들의 건강과 낙인감은 떨어지고 있다.
이 문제점에 대해 2월 23일 KBS 라디오 '아침의 광장'에서 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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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 별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 대구에서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현재 8개 구군에서 18세 미만의 미취학아동, 취학아동 중 급식지원대상 아동들에게 연중 조·석식,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3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시비와 구군비로 매칭비율은 급식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다. 2005년 국가에서 지방이양하여 실시중이고, 대구시는 2011년 11월부터 ‘컬러풀드림카드’라는 아동급식 전자카드 결제방식을 시행중이다.
2. 대구시 아동급식 예산의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016년 아동급식예산이 대구시, 8개 구·군 합쳐 총 143억 정도였는데 집행잔액이 21% 정도인 30억 원이었다.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 매년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다.
3.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나? 급식아동이 줄어든 건가?
매년 예산을 140억 원 이상 배정하니 급식아동이 줄어든 건 아니다. 아이들이 전자급식카드를 통해 이용하지 못하고 남는 금액이라고 보는 게 맞다.
4. 아이들이 급식을 이용하지 않았다는게 무슨 뜻인가?
전자급식카드는 1식 단가 4,000원으로 계산하여 아동들이 매월 1회 동주민센터에서 충전을 한다. 그리고 하루 최대 8천원을 사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 편의점이다. 일반식당은 가맹점으로 가입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수도 적고 4,000원으로 일반식당의 한 끼 식사 가격은 4,000원으로 어림도 없다. 사용가능한 일반식당도 대부분 라면, 김밥을 사먹을 수밖에 없는 분식점이다. 또한 급식아동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문제도 있다. 그러니 아이들이 편하게 편의점에서 인스턴트를 사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일 이런 걸 먹는 다는 건 영양불균형 문제도 있지만 질릴 수밖에 없으니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금액이 생긴다. 또한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 되는 게 아니라, 새로 충전할 때 소멸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다.
5. 배고프면 김밥이라도 먹든가, 먹기 싫으면 말든가... 결식아동을 두 번 울리는 매정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매년 대구시 전체 예산의 20%이상 30억 원이 쓰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재 대구시의 개선방안은 없는 것 같다.
6. 아이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건강을 해칠까 우려된다.
하루에 최대 8,000원 까지 쓸 수 있으니 일반음식점에서 제대로 된 걸 먹을 수 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식, 4,000원’ 단가로 사용가능한 금액을 충전해주니 먹고 싶은걸 먹었다가는 며칠을 굶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 또한 아이들이 혼자 일반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쉽지 않으니 가맹점으로 된 분식점, 편의점 인스턴트가 대부분이다. 혹여나 일반식당을 가더라도 지난달부터 일반식당의 정식가격도 5천원에서 6천원으로 대부분 인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스턴트로 때우니 어릴 때부터 영양불균형상태가 나중에 사회적불평등으로 이어진다.
7.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방안은?
대구시가 2011년 11월에 급식전자카드를 시행 후 설명절 연휴기간의 아동급식 대책마련과 관련한 보도자료 내용 중에 ‘아동급식 전자카드제가 시행되고 나서 편의점에서 식사대용으로 김밥, 샌드위치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아동들의 급식 선택 폭이 다양화되고 넓어졌다.’ 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보도자료가 있다. 공무원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행정편의를 위해 전자카드제가 시행되었으면, 그 만큼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가맹점도 확대하고 틈틈이 생겨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야만 하지만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무슨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은 일반음식 가맹점을 늘리고, 현재 1식 4,000원으로 지급하는 급식단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
8. 아동급식 집행잔액 문제...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해야 하는 것 같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어떤가?
모든 정책들에는 장단점들이 있다. 행정 편의성도 필요하겠지만, 정책 대상의 편의도 챙겨야하는 문제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타 지역에서는 도시락 배달지원사업 등을 확대를 하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급식단가가 낮게 책정되어서 도시락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 같은 경우, 1식 단가 4,000원에 재료비를 제외한 배달비, 인건비 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현재 다양한 아동급식정책을 개선하려면 우선 급식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9.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대구시도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동급식이 시행된 지 20년, 지방이양 된지 13년, 급식카드가 시행된 게 횟수로 7년째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정책에 대구시가 손 놓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정책토론청구를 통해 대구시에 아동급식사업 정책토론회를 청구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8개 구군 사업담당자, 단체급식을 시행 중인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대구시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내놓고 대구시가 검토하고 정책에 적용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