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회비는 이렇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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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없이 시민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하는 우리복지시민연합
참여하는 한명, 한명의 회원들이 납부하는 (후원)회비는
우리복지시민연합 활동의 원천
그 힘으로 두 눈 부릅뜨고
시민세금인 대구시 재정을 현미경 감시하고 있습니다.
① 도시철도 3호선 엉터리 수요예측, 시민 세금과‘ 안전’ 문제 제기
▶ 도시철도 3호선 하루 평균 15만 명 예측했으나 6만8천여명에 불과
⇢ 적자누적 ⇢ 요금인상 ⇢ 비용감축 ⇢ 인력감축 ⇢ 정비소홀
⇢ 시민의‘ 안전’ 위협
▶ 도시철도 연장선, 지선 추가 건설 예정
▶ 대형 건설공사 때마다 엉터리, 뻥튀기 수요예측은 단골메뉴, 대형건설공사는 행정관료와 정치권, 건설자본 등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 ⇔ 복지는 돈 없다며 난색
▶ 국고보조금을 많이 따오기 위해 지역간 치열한 경쟁 속 토목포퓰리즘 심화
▶ 초기 장밋빛 청사진 제시, 밀실에서 결정 ⇢ 수요예측 실패 책임지는 사람 없음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 도시철도를 포함한 대구 대중교통의 적자 운영 걱정. 현재 도시철도의 엄청난 운영 적자에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노선 연장 사업비와 이에 따르는 운영적자를 누가 감당할 지에 대해 사전에 시민적, 사회적 합의와 동의 요구
>> 개발과 성장 지상주의로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음.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② 대구엑스코 회계부정 비리,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 제고
▶ 77% 대구시 지분의 출자기관 대구엑스코 ⇢ 감시사각지대 ⇢ 검찰 수사 중 ⇢ 대구시 감사(예정)
▶ 대구엑스코 뿐 아니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인사비리, 회계부정, 횡령 ⇢ 뒷북 감사, 솜방망이 처벌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 시민혈세 투입
>> 우후죽순 설립한 공기업 감시 반드시 필요
③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라.
최근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분석
▶ 대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전국 15위(3.0%, 전국평균 6.2%). 최근 5년간 전국 508개 신설, 그러나 대구는 고작 8개. 2015년말 대구전체 46개
▶ 대구시와 8개 구·군 의지 없음 : 서울 성동구(61개) 보다 적은 대구시(46개)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 보육의 공공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요구
>> 올해 8개소에 그친 대구시의 보육정책에 대한 무의지 규탄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6월호 통권 2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