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5년간 전국 508개 확충, 대구는 고작 8개(1.6%), 경북은 15개(3.0%)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508개 확충되었다. 이 기간 동안 대구시는 고작 8개만 늘었고, 경북은 15개 확충에 머물렀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늘어난 508개 중 서울 264개, 인천 37개, 경기도 93개로 총 394개를 수도권에서 확충하여 78%를 차지했다<표1>. 같은 기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10.6%에서 11.4%로 0.8% 소폭 증가했다.
<표1> 최근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2011~2015년)
* 세종시 통계는 2012년부터 집계
민간 어린이집 증가, 그러나 최근 들어 감소. 가정 어린이집 1,558개 줄어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육통계’에 의하면, 5년간 민간어린이집은 492개, 가정 어린이집은 1,352개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최고정점을 찍은 2014년 14,822개에 비해 2015년 말 196개가 줄었고, 가정 어린이집은 2013년 23,632개에서 2015년 말 22,074개로 무려 1,558개가 줄었다. 법인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어린이집도 각각 48개, 36개 줄었다.
반면, 직장 어린이집은 336개, 부모협동 어린이집도 66개 증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증가. 보육환경이 바뀌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아동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증가한 총 2,675개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508개로 19.0%, 직장 어린이집은 12.6%를 차지해 31.6%에 이른다. 앞서 지적했듯이 민간 어린이집의 증가세가 꺽인 상황에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의 증가가 만만찮다. 보육의 공공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 같은 변화는 매우 긍정적으로 환영할 만 할 현상이다.
대구도 보육환경이 변화고 있으나 너무나 미흡하고 비자발적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대구의 보육환경은 어떨까?
최근 5년간 전국에서 508개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구 확충은 고작 8개다. 같은 기간 336개나 증가한 직장어린이집도 대구는 6개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 어린이집은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1년과 2015년 모두 715개로 동일하며, 가정 어린이집은 33개가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가정 하락했다. 이런 영향으로 전체 어린이집 수는 22개 줄었다.
대구의 전체 어린이집이 소폭 줄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대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2.99%로 17개 광역시도 중 15위다.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 평균 6.18%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61개), 강서구(50개), 강남구(53개)는 국공립어린이집 개수가 대구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46개소 보다 많은 지역이다.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의 영유아 인구(1~5세)는 서울 성동구에 비해 2배 많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7개와 61개로 9배 차이가 난다(2015년 기준). 그럼에도 달서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거의 없으나, 성동구는 2018년까지 61개를 100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자체 장의 의지에 달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을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2015년 말 공약의 1/4이 넘는 252개(승인건수 기준)를 확충했다. 현재 서울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전국 최고인 14%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국 평균 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현 46개를 79개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전국 평균이 6.2%로 올라감에 따라 약속을 지킬 지는 의문이다. 그래도 성동구 한 자치구보다 훨씬 작은 규모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중앙정부는 고작 건축비 2억5천만원을 주면서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 갑의 횡포로,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에 요구는 계속하되 지자체 나름의 노력도 중요하다. 대구시는 그동안 재정부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없었다며 하소연해 왔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토지 및 건축비가 대구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압도적으로 확충해 온 사실에 대해 아무런 답이 없다.
다음으로 대구시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은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전국적인 상황이고,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다. 성동구는 ‘보육 특별구’를 강조하며 2018년까지 공보육율 60%를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대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아직도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지역간 불평등이 보육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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