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사태로 본

국가방역체계 및 지역사회 대응 과제

○ 일  시 : 9월15일(화) 오후7시

○ 장  소 : 경북대병원 6병동 10층 대강당

주  최 :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민주노총 공공노조(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 사회보험지부 대경지회 / 사회연대연금지부 대경지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신종플루 사태로 본 국가방역체계 및 지역사회 대응 과제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목 차

￭[발제] 임현술 (동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신종플루 사태로 본 국가방역체계 및 지역사회 대응 과제 … 1

￭[토론Ⅰ] 권기태 (파티마병원 감염내과장)

신종플루 대책에 대한 제언 …… 42

￭[토론Ⅱ] 이정현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장)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 높은 사업장의 문제점과 대책 …… 45

￭[토론Ⅲ] 김지은 (대구맘 대표)

전염병 관리는 국가의 책임, 정확한 정보전달 필요 …… 47

￭[토론Ⅳ] 김영애 (대구광역시 중구보건소장)

대구시 신종플루 현황 및 대구시 관리계획 …… 53

￭[기고] 추호식(내과개원의)

개인의원 의사입장에서의 신종플루 진행과정에 대한 생각 …… 58

발 제

신종플루 사태로 본

국가방역체계 및 지역사회 대응 과제

임 현 술 (동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토론 Ⅰ

신종플루 대책에 대한 제언

권 기 태 (대구파티마병원 감염내과장)

토론 Ⅱ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 높은 사업장의 문제점과 대책

이 정 현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장)

1. 신종플루 관련 사업장 상황 사례

◌ 인천공항 지역지부 : 8월 19일 현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 11명이 신종 신종플루 감염 확인됨. 이곳은 외국환승객과 외국항공사 직원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감지기, 귀 체온계 등 기본적인 검사장비도 불비.

◌ 항공사업장 :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8월말 현재 2명 감염 확인됨. 사측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기내에서는 착용 안하기도 함.(승객들이 착용한 사람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음, 지하철의 경우에도 비슷한 분위기 있음)

◌ 보육사업장 : 노조 소속 사업장 중 감염보고 사례는 없으나, 영유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공지사항을 보내오고 있는 상태. 보육노동자의 감염대비책은 전혀 없는 상황.

◌ 병원사업장 : 병원노동자들의 감염사례가 속속 보고 되고 있음. 감염이 확인된 병원노동자는 귀가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가족감염에 대해 2차 대책이 필요함. 신종플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일부병원에서 응급실을 중심으로 타미플루를 지급하고 있으나 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당병원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음. 플루환자 진료체계, 직원 및 의료진 감염자 점검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

2.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 높은 사업장의 문제점과 대책

◌ 신종플루에 대한 교육 부족 : 전체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정확한 정보(해당사업장 감염 실태 포함)와 예방교육 필요.

◌ 예방장비 및 시설 : 진료공간 격리병동, 마스크(방진, 수술용), 열센스기 등 부족.

◌ 인력 : 대체인력에 대한 대책이 없고, 병원의 경우 감염환자를 돌보는 인력 부족.(병원사업장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별도 진료실과 음압 유지되는 병실 과 별도 담당 인력 필요)

◌ 검사비 및 치료비 : 본인부담금에 대한 해결책 필요.(현재 일부 사업장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산재를 적용하더라도 임금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 정부차원에서 시설, 장비, 인력, 의약품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 전세계적으로 국가가 총체적인 대응을 하여 감염율 및 사망률을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그 대응이 부실. 거점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그 비용(검사비 및 치료비)을 개인이나 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더불어 제대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토론 Ⅲ

전염병 관리는 국가의 책임, 정확한 정보전달 필요

김 지 은 (대구맘 대표)

최근 신종플루가 전세계적으로 유행 하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만으로도 덜컥 두려운 맘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선 더하겠죠, 개학을 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도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개학 후 환자가 더욱 급증 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신종플루증상은 감기증상과 구분도 어렵고 열도 절대 기준이 될 수 없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기 전에는 참 답답한 것이 현실입니다.

신종플루증상만 으로는 초기에 신종플루를 일반감기, 특히 독감과 구별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환자가 더욱 급증 할 거란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4명이 신종플루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감염자도 약 4,000명에 이른다고 병원에 안간 초기 신종플루 증상자들은 이보다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단체 생활 특히 학교 군부대 같은 경우 의심 환자로 함께 지내다 확진 환자로 격리 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리 치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증상을 느끼고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신종풀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시급한 상태 입니다.

병에 걸려서야 격리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조기 치료에 신경을 써야 할 듯 합니다. 특히 거점 병원을 좀 더 늘려 확진 환자들의 진료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점병원에서 추가 감염이 일어나 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  감기 환자로 내원할 수 있음에도 신종플루 증상이란 이유로 진료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쫓겨나지 않고 편히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져야 합니다.

특히 신종풀루의 예방 백신이 없다는 것도 치료제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질병 관리 본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국민 행동 지침 내용이 정확히 분류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결국 신종플루 대책이란 것이 고작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 병 걸린 사람에게 타미플루 처방 치료 정도입니다.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전적으로 그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이 불안할 뿐입니다.

전염병관리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치료 할 수 있는 거점 병원 추가 전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와도 불안에 떨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합니다.

아래 질문들은 신종 인풀루에 대한 궁금증들을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Q. 어떤 경우에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나?

A. 신종플루증상이 있는 경우, 부득이 의료기관이나 거점약국 방문 등을 위해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기 바란다. 또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진은 일반마스크를 사용하되, 만약 에어로졸이 만들어지는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N95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Q. 항바이러스제는 어떤 원칙에 의해 투약되는가?

A. 항바이러스제는 신종플루 환자 중 사망, 폐렴 등 중증합병증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 입원중인 환자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 처방했을 경우 투약된다. 항바이러스제가 처방된 경우, 거점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직접 처방이 가능하며 기타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거점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할 수 있다.

Q.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가?

A. 우리나라는 8월27일 현재 253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중이며, 현재 보유량으로도 모든 고위험군 발병환자에 대한 치료처방(약 240만명분 소요)이 가능하다. 향후 신종플루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284만명분을 1차로 추가확보키로 했으며, 내년초까지는 500만명분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Q. 타미플루(항바이러스제)가 고위험군에도 효과가 있나?

A.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항바이러스제는 고위험군에서 인플루엔자의 중증진행과 사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보건전문가의 일치된 견해이다.

Q. 유효기간 연장(약효연장) 타미플루도 효과가 있나?

A. 외국의 경우, 국가가 비축한 타미플루에 대해 약효연장 프로그램(Shelf Life Extension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약효연장 프로그램을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청 약효시험을 거쳐 비축하고 있는 타미플루의 유효기간을 연장(84개월, 단 섭씨 25도 이하 보관 시)했다. 따라서 신종플루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결함이 없다.

Q. 타미플루를 예방적 요법으로 투약해도 되지 않나?

A. 장기 복용에 따른 내성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경증이면서 별다른 치료 없이 완치되는데 굳이 타미플루를 예방 투약하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 또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감안해 항바이러스제의 일반적 예방투약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진환자와 접촉 후, 의심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에만 숨어서 감염되는 치료 성격으로 예방 투약을 하고 있다.

Q. 임산부에 대한 투약은 가능한가?

A. 임산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고위험군’에 해당되며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가능하며,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임산부인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즉시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Q.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신종인플루엔자에 효과가 있나?

A.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신종플루에는 예방효과가 없으며, 반드시 신종플루백신을 별도로 접종받아야 면역이 성립된다.

Q. 폐렴구균 백신이 필요한지?

A. 폐렴구균 백신(PPSV23)을 접종받아도 신종플루 감염예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이러스성 폐렴에 이은 폐렴구균성 2차폐렴 예방에 도움이 되며, 고위험군이나 65세이상의 고령자의 중증질환 진행 방지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Q.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으려면 미리 예약해야 하나?

A. 신종플루 백신은 예방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되며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다. 현재 예방백신의 접종 횟수, 정확한 접종 가능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허가 사항에 따라 세부 접종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해 시행하겠다.

Q. 현재 백신 생산이나 확보량은?

A. 2010년 2월까지 확보가능 물량은 약 1500만회분(도즈)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국민 대다수를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한 반면, 백신생산시설이 없는 국가는 백신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27% 수준을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며 다각적 방법으로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Q. 만약 국내생산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외제조사로부터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대비책은?

A. 면역증강제 등을 통해 국내 제조사의 백신생산능력을 2~4배 확대시키고, 해외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백신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일단은 녹십자에서 생산된 것으로 단계적으로 접종하고 내년에는 외국에서 구입하는 분량을 합쳐서 순차적으로 접종해 나갈 것이다.

Q. 선진국에 비해 백신확보시점이 늦었다는 비판도 있다. 늑장대처의 원인은?

A. 아직 신종플루 백신이 허가된 나라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에 우선 판매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녹십자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허가해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할 것이다.

Q. 대유행전(11월)에 국민들에게 접종이 가능한가?

A. 백신 허가가 나면 11월 중순경부터 접종할 계획이다. 일단은 녹십자에서 생산한 백신과 해외 구입 백신으로 단계적으로 접종하고 내년에는 면역증강제를 사용한 백신, 외국에서 추가 구입한 물량을 합쳐 순차적으로 접종해 나가겠다.

Q. 백신접종대상자의 선정 이유와 절차, 접종 순위는?

A. 접종대상으로는 전염병대응요원, 아동？임신부？노인 등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 군인 등이며, 9월 중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Q. 치료거점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적지는 않은가?

A. 치료거점 의료기관은 신종플루 환자의 전문적 진료와 치료를 위한 것으로, 각 시ㆍ군ㆍ구당 1곳 이상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치료거점의료기관에서는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종플루 환자의 우선적 대응을 수행하며, 환자의 치료를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그러나 치료거점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외래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므로 경증 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 치료를 치료거점 의료기관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Q. 모든 신종플루 환자는 반드시 음압격리병상에 입원해야 하나?

A.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은 물론 항바이러스제도 투여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폐렴 등 중증의 입원 환자의 경우 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더라도 꼭 음압병상이 아니어도 별도 격리병상이나 인근 환자와 2미터 이상 떨어져서 분리된 공간에서 치료받으면 된다.

Q. 보건소에서도 신종플루 환자 진료를 받을 수 있나?

A. 기존 보건소를 이용해 왔던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신종플루 환자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신종플루의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보건소 기능이 신종플루 감염예방 활동중심으로 체계가 바뀌면서,  현재 진료보다는 집단 환자 발생에 대한 관리, 거점의료기관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Q. 신종플루 검사비에 대한 보험 혜택은?

A. 8월 18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보험이 적용되면 검사비의 30~50%(1만2650원~7만9530원)만 본인이 부담하지만, 의심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체비용(13만2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Q. 늦은 밤에 열이 치솟거나 신종플루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A.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의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고, 그 외에 전국 각 시ㆍ도별로 24시간 운용되는 거점 병ㆍ의원 명단과 연락처를 빠른 시일 내에 일반에 공개하겠다.

토론 Ⅳ

대구시 신종플루 현황 및 대구시 관리 계획

김 영 애 (대구광역시 중구보건소장)

Ⅰ. 신종플루 현황

일자	8.24	8.25	8.26	8.27	8.28	8.29(토)	8.30(일)	주간누계
확진환자수	188	199	220	173	257	106	80	1,223

○ 5월 2일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8월 들어 본격적으로 환자가 증가, 주별 확진환자는 8월 3주차부터 1,000명을 돌파

√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주간 확진환자 수는 총 2,014명이 확인

일자	8.31	9.1	9.2	9.3	9.4	9.5(토)	9.6(일)	주간누계
확진환자수	87	184	540	415	615	143	30	2,014

○ 대구도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총 확진환자 수는 9월 10일 현재 312명으로 학교 등 집단감염 환자 발생이 증가

계	7월 2주	7월 3주	7월 4주	7월 5주	8월 1주	8월 2주	8월 3주	8월 4주	9월 1주	9월2주 ～현재
312명	8	10	5	2	20	13	70	73	70	41

<주간 환자발생 추이>

○ 국내는 9월 유행 수준을 넘어 10월에서 11월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국가전염병위기단계는 7월 21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되어 봉쇄차단정책에서 피해최소화정책으로 전환

√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이 8월21일에 변경되어 시․보건소에서 집단발생 환자를 집중관리하고 처방, 투약, 검사는 민간의료체계로 확대되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치료약품을 투약하는 것으로 변경

√ 전국 환자발생 상황(9.9일 현재)

- 환자 : 7,574명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종플루 지침 및 관리방침

1. 중앙정부의 주요 대응 계획

목표는 환자 조기발견․치료, 백신접종 등 선제적 대응으로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사회경제적 부담 등 피해 최소화

○ 백신 조기 확보 및 예방접종 실시

√ 11월 중순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전국민의 27%(1,336만명) 수준까지 접종 완료

√ 접종 우선순위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종

- 우선순위 관련 세부사항은 9월경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료인 등 방역요원, 아동․임신부․노인 등 취약계층, 학생 및 군인 우선 고려

- 단체접종, 저소득층 등은 보건소에서 무상 접종

- 시․도 및 보건소 백신접종관련 담당자 교육이 9월22일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에 구체적 사항 확인이 가능

√ 연내 최대한의 예방접종 물량 확보

- 연내 1,000만 도스 확보

- 백신허가과정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약으로 중증화․사망 방지

√ 국민의 20%까지 항바이러스제 확보

- 기존 확보분 531만명분(인구의 11%) 이외에 연내 500만명분 추가 확보

√ 모든 고위험환자에 대하여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신속히 제공되도록 지침 개선 및 의료계 협력 강화

- 처방지침을 개정(9.2)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일부 완화

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지속되어 의사가 투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

○ 중증환자 관리를 위한 거점 병원․약국 대응체계 강화

√ 중증환자 치료․입원병상 확보를 위한 거점병원 지원 강화

√ 거점약국을 약국의 10% 수준인 2천여개로 확대 지정

√ 휴일․야간 진료를 위해 거점병원 응급실의 운영을 강화하고, 거점약국에 대한 휴일․야간 당번제 관리 철저

○ 개인위생, 집단생활시설 관리 강화로 유행 전파 차단

√ 중상별, 연령대별, 장소별 세부적인 예방수칙과 행동요령 개발․홍보

√ 129, 1339 등 보건복지가족부 운영 콜센터에 신종플루 상담․안내 기능 부여

√ 의사협회, 전문학회 등 의료계의 국민 홍보․교육 노력 강화

√ 불요불급한 대규모 문화․체육행사를 자제토록 권고하고, 행사시에 지켜야 할 관리요령 개발․교육

√ 관계부처별로 집단생활시설에 대하여 예방 관리, 환자발생시 대처 등 지침 마련 및 교육

2.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대응 계획

○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 강화

√ 지역신문, 반상회 등을 통한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 거점치료병원과 거점약국에 대한 현장점검 등 관리 강화 및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한 안내

√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집단시설, 대규모 행사 관리 등 감염방지 대책 철저

○ 일일 신종플루 상황점검․보고체계 운영 강화

√ 지자체 대책본부 및 보건소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가동하고, 전담인력 확충, 예산 지원 확대

√ 일일상황보고 등 보고체계 운영 강화

○ 추석 인구대이동에 따른 지자체별 대책 수립

√ 거점병원, 거점약국 등 24시간 진료체계 구축과 안내․홍보, 연휴기간 중 진료상황실 가동 등

√ 명절대비 예방수칙 등 홍보강화와 대중교통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

Ⅲ. 대구시의 향후 신종플루 관리계획

○ 휴일 민간의료기관 진료공백 해소

√ 보건소 휴일 상황근무 및 환자진료체계 유지

√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휴일근무 동네 병의원 안내

√ 근무기피 의료기관 행정조치

○ 신종플루 총력대응체계 강화

√ 대응체제 구성 각급 단체, 개인별 역할

- 시와 구․군(보건소) : 집단환자관리, 대시민 홍보 등 상황 총괄

- 의료기관, 약국 : 처방 및 투약, 중증입원환자 진료

- 기업,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단체 : 발열감시 등 소속원 건강보호

- 일반시민 : 개인행동요령 실천

○ 조기치료체계 정착유지 지원

√ 의사회, 치료거점병원과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치료거점병원 환자진료 투자에 대한 지원·검토

√ 치료거점병원 추가지정

√ 병의원, 약국에 대한 치료약품, 마스크 등 물품 지원

○ 의료기관이용 시민불편 최소화

√ 관리약국 110개소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전체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조제

√ 시, 구․군 보건소 Hotline, 1339를 통한 24시간 전화상담

√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 명단 홈페이지 게재

○ 대유행 정점기간 대응계획 수립

○ 대규모 행사시 신종플루 예방대책 강화

√ 민․관 대규모 행사파약,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강구

√ 행사 개최 전 보건소와 사전협의 및 홍보

√ 현장 「발열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담당자 지정 배치

√ 의심환자 발견 시 병의원 진료 및 자택귀가 조치

○ 대시민 홍보 대대적 전개

기고

개인의원 의사입장에서의 신종플루 진행과정에 대한 생각

추 호 식 (내과개원의)

신종플루는 전 국가적(세계적) 비상사태이다. 한국보다 먼저 유행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국가적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투입하더라도 제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위중한 사태이다.

한국의 의료자원은 2/3이상이 민간의료기관으로 되어있다. 이번과 같이 전국민이 관리대상에 포함되면 공공의료자원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으며, 민간의료자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점병원도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이다. 사태 초기 보건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시민대상의 확진검사업무 등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거점병원의 수도권 지역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구의 경우는 크게 부족해 보인다. 거점병원에서는 갑작스런 지정에 따른 준비부족, 지나친 업무량,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외래진료가 많아서도 힘든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거점병원 이외의 다른 1.2차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업무를 많이 담당해야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1) 대국민 홍보의 일관성 문제

뉴스에 나오는 사람을 적은 수로 집중시켜야 할 필요성과,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 같다.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질병관리본부 사람과 복지부 장관인데, 두 사람이 비슷한 분야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의미가 섞인 이야기들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다고 느낄 때가 더러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대책팀 같은 기구가 편성이 되면 그 기구)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한 홍보를 전담하며, 질병 현황 및 대책, 생활지침, 진료안내 등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부장관은 예산확보, 부처간의 협력, 국제공조 등의 노력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고 본다. TV에 질병관리본부(혹은 대책팀)이 나오면 저 사람이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국민 행동지침을 명확히 하여  공중파 방송을 통해 매일 수차례(같은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예방법-외출 줄이기, 손 씻기 등, 의심 증상, 고위험군, 검사대상, 투약대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 각 분야에서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이번 사태가 심각하지만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과 또한 너무 낙관적으로 보아서도 안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알렸어야 한다. 어려움은 사실이다. 어려운 만큼 느끼는게 맞지, 어려움이 커졌다 줄었다 하면 불안은 더 커질 수 있다.

대책을 세우기에는 바빠야 하지만 발표하기에 바빠서는 안 된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만 사태 초기에는 확진검사나 타미플루 처방에 대한 헷갈리는 정보들이 하루 하루 변경되면서 발표되었다. 관계당국에서는 대책발표가 늦다는 질책을 좀 받더라도 성급한 발표 후 변경을 남발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2) 사람이 많은 곳에 덜 가라!

사람이 많은 곳에 덜 가라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한다. 개인 행동지침으로 손씻기를 강조한 것은 적절하다. 손씻기의 의미를 조금은 더 알렸어야 하고, 손씻기는 사람 많은 곳에 덜 가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임을 알렸어야 한다.

감기의 경우에도 신체접촉(공기를 통한 전파가 아닌)을 통한 전파가 2/3이상이다. 신종플루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SARS의 경우에서도 한 호텔 같은 층에서 발생한 여러명의 환자가 역학조사의 단서가 되었고 엘리베이터 버튼이 전파 매게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신체 접촉이 직접(사람의 손과 손이 직접 접촉 : 악수 등)접촉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버스, 지하철 손잡이, 은행, 극장, 대형매장의 문손잡이, 물건 등등 을 통한 간접 접촉을 통해 주로 일어난다는 점을 알렸어야 한다. 손씻기만을 강조한 경우 이런 간접 신체접촉의 의미를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히 개인위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손씻기 외출 직후, 즉 옷을 벗어놓기 전에-옷장문을 만지기 전에, 물을 마시 전에-냉장고 문을 만지기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행동지침으로서도 중요하며, 병의 전염 기전을 이해시키는 데도 효과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손씻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많은 곳을 덜 가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도록 해준다.

사람 많은 곳을 덜 가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걱정을 야기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강조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우선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 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상업 및 서비스 산업 분야의 위축과 업계의 불만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갈팡질팡 하는 것 보다는 불안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상업 등 분야의 불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것에 대한 선택도 국민의 몫이며, 선택을 위한 정보는 관계당국에서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알리면 많은 사회적 움직임이 순탄해질 수 있다. 수학여행을 취소한다든가, 지자체의 축제나 행사 등을 취소하는 일에 있어 국가의 강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시민, 학생, 참여자들의 옳은 인식에 의해서 자연스레 취소나 연기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불안한 행사 강행에 대한 건전한 비판들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국가와 단체간에, 단체와 시민간의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병원에 가보라?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난 다음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도 병원을 찾는 사람이 좀 늘었다. 예는 이맘때보다 매출은 늘었는데 독감증상 환자는 오히려 적은 것 같다. 불안한 심정으로 병원을 더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감기 처방을 받고 돌아간다. 신종플루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을 하더라도 의사로부터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확진 검사 전에도 타미플루를 처방할 수 있다는 보도와 함께, 타미플루의 효과가 확실치 않다거나 부작용이 많다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다. 어떤 학교의 보건선생님은 감기 증상의 환자에게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 오라고도 한다. 의사들은 ‘감기와 신종플루는 증상으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는 말 이외에 할 말이 많지 않다.

한 가지 놀랄만한 일은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겁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형매장이나 극장, 학교, 학원 못지않게 신종플루에 걸리기 쉬운 위험 공간이 병원일 것이다. 병원을 가는 것을 겁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고위험군’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병원을 열심히 가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줘야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는 고위험군이 아니면서 ‘의심증상’에 들어가지 않는 가벼운 감기증상의 환자는 병원에 덜 가라는 소리가 되니 의사들이 좋아할 리 없다. 그러나 해야 할 소리는 해야 한다. 의사들의 불만은 다른 데서 더 클 수 있다. 감기와 신종플루는 의사들도 진찰로서는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라도 홍보되어있다면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진료실에서 이런 설명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다. 요즘 같은 때는 국가에서 말하는 ‘의심증상’에 해당이 안되면 병원에 덜 오는 것이 좋겠다고. 이해해주는 환자가 많지 않다.

4) 민간의료자원(대부분의 의사)의 협조

한국은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민간부분이다. 이번과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민간의 협조가 없다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보건소와 몇몇 거점병원 만으로는 이번 사태를 감당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의원에서 보건소와 거점병원으로 감기증상 환자를 다 이송한다면 보건소와 거점병원은 바로 마비되고 말 것이다.

1차 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역활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한다. 확진검사의 보험기준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하며, 타미플루의 사용 기준을 분명히 정해주어야 한다. 확진 검사의 경우 보험기준(고위험군이면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이외의 경우 일반 수가를 적용하는데, 보험적용 기준이 좁고, 본인 부담금이 많다(3만원 이상). 비보험 기준의 경우 일반수가를 적용하면 얼마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우선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런 경우 검사를 거부한다. 3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니와 의심증상이  추후 또 있을 경우 검사를 또 해야 하니 말이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전액 국가 재정으로 검사 할 필요가 있다. 국가 재정으로 검사 할 경우 진찰료 이외에 얼마간의 특별 검사비용을 의사들에게 인정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검사 결과를 보건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 없이 신종플루에 대한 검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의 신종플루 환자의 증가 추이가 전염의 확산 때문인지. 검사의 용이성 여부 때문인지 의심된다. 공적 의료자원이 부족하면 당연히 공적인 업무의 수행이나 통계 자료의 수집을 위한 비용은 필요한 것이다.

타미플루 처방에 있어 처방이 불가능한 경우를 관계당국에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명확히 했어야 한다. 이는 진료실에서의 작은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눈에 보이게 보장해 주지 않는 다면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관계당국에 협조하기 싫어할 것이다. 타미플루가 처방 가능한 경우는 계속 홍보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미플루를 처방할 수 없다는 홍보를 분명히 하여, 의사들이 현장에서 진료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한다.

앞으로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의 문제는 얼마든지 자주 있을 수 있다. 원거리 왕래가 쉬운 현대 사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경우 민간자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 이번 신종플루 건에서 진행됐던 과정들을 잘 적어 두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 국가사태에서 국가는 민간자원에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지원해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짚어 두어야 한다. 공공자원의 확충이 쉽지도 않거니와 당장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5) 보험재정의 문제

신종플루 확진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켰을 때의 문제를 일부 앞에서 이야기했다. 건강보험은 질병치료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한국의 예방 접종도 건강보험에서 제외되어있으며, 결핵 같은 질병은 건강보험과 별도의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신종플루의 확진검사 비용은 하루아침에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기로 결정된 것 같다. 아직도 많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간염검사를 일반수가로 시행한다. 국가적 위기상황이 질병문제이면 건강보험을 무조건 쓸 수 있을까? 계절 독감을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검사 할 수 있을까?  이번 사태에 있어 복지부 아닌 다른 정부부처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표명한 게 있나? 참으로 한심스럽다.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실제로도 재정이 있어야  눈앞에 일을 해결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 약속만큼 국민의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다.

신종플루 검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타미플루 값이 얼마나 드는지 누가 알 수 있을 것인가? 신종플루 사태는 몇 년을 끌 수 있는 일이고 검사는 늘 보험적용인가?

전염병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그 때마다 계속 보험적용인가? 늘 본인 부담금을 내고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 비용이 많이 나오는 전염병이 돌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 할려고 하는가? 공적 자원은 적으나 민간 의료자원의 협조를 얻어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만간자원의 밥벌이 재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6) 의료인 감염의 문제

전염병은 옮기는 병이다. 환자들이 많아지면 의사, 간호사 들이 걸릴 것이다. 의사 간호사 들이 감염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한국의 많은 일차의료기관은 의사 1인이 진료를 한다. 의사들은 신종플루 감염에 가장 취약한 입장이다. 의사가 혹은 다른 의료인이 신졸플루에 감염된 경우 일주일 문을 딛아야 하는가?  한국은 의사들을 문닫게 하고도 신종플루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입장이 되는가? 안과 의사가 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안과 의사는 눈병에 잘 걸리는가?

최근의 지침이 확진환자와 마스크를 쓰고(환자 혹은 의사 하나로도 쓴 경우)진료한 경우  계속 진료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의료인 본인이 감염된 경우 일주일을 쉬어야 한다, 이런 식이면 의사는 본인 혹은 자기 병원의 직원의 검사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나설 이유가 있는 대목이다. 의료인이 감염될 경우의 조치에 대한 세심한 지침이 따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스크 이야기는 답이 아니다. 마스크는 감염을 더 조장하는 물건이다. 감기의 경우 손수건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의 감염이 오히려 많다. 휴지는 많이 덜하고...

의료인 감염의 경우 행동지침을 따로(감염된 시민의 경우와는 다르게) 주고 최소한의 지역사회 역할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얼굴에 손이 가면 바로 손씻기, 등. 아니면 일주일 간  문을 닫으면 일주일간 수입 보장 등 관계당국에서 해주던지, 통계라도 바로 알고 싶으면 일선 진료 시스템을 어떻게든 살려 놓아야 한다. 한국에 공공자원이 없는 죄로...

대안사회복지학교 강사 및 강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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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강좌로 마련된 제1강은 한국사회 경제 및 사회복지에 대한 현실과 세계경제의 거시적 방향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신자유주의 노선이 왜 대안이 되지 못하는가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친복지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를 제시하여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의 대안을 찾는다.

정태인 |

성공회대 사회학과 겸임교수

(전)참여정부 국민경제비서관

한국사회 대안적 경제-

복지모델 전망(10월20일)

1강

진보운동이 국가재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현행 국가재정체계의 주요 특징과 주요 논쟁들을 살펴본 후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재정전략을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으로 나누어 그 대안을 제시한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국가를 향한

대안재정전략(10월27일)

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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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시장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사회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대안모델을 칼 폴라니의 사상을 통해 공공복지와 공동체 상호부조 원리를 제안합니다. 한국사회의 취약한 사회복지문제에 대해 칼 폴라니의 사상이 한국사회에 어떤 유용성을 가지는지 알아본다.

홍기빈 |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뉴레프트리뷰] 한국어판 편집위원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통해 본 대안사회(11월17일)

5강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 등 한국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한국형 사회복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사회임금과 기본소득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오건호 |

민주노총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전)민주노총 정책부장

한국형 사회복지 대안전략

(11월3일)

3강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나라들의 사례와 한국의 현실을 비교 분석한 후 한국사회의 대안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진석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한국사회 보건의료 대안

(11월10일)

4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