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혁신 프로젝트  「다 함께 살 맛나는 대구를 만들어요」

「5.31 지방선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대구복지공약 발표

｜일시  2006. 5. 1(월)

｜장소  우리복지시민연합

경과보고

2/24  2006 정기총회에서 지방선거 대응 공식 확정

3/ 7  자료수집활동 : 대구시․ 각 구군 각종 통계자료 및 현황자료에 대한 행정정보청구

3/ 9  분야별 정책안 마련을 위한 역할분담 및 조직구성(지방선거공약팀)

(빈곤/ 노인/장애인/아동․보육/시설/사각지대/기타)

3/15~4/20  정보청구자료 수합 및 자료분석

3/25  1차 정책안 완료

4/ 4  지방선거공약팀 1차 회의 : 1차 정책안에 대한 내용 검토

4/ 4~15  복지현장회원 및 일반시민 정책안 의견수렴

4/12  선거공약팀 2차 회의

4/21  선거공약팀 3차 회의

4/28  최종 공약안에 대한 회원간담회

5/ 1  5.31지방선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장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복지공약’ 발표

‘복지공약’ 선정 3대 기준

△ 복지기본권 확보

△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전환

주요분야 및 핵심의제

① 복지행정과 재정(6개) : 주민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킨다

② 빈곤(4개) :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③ 장애인(3개) :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보장한다

④ 노인(2개) : 고령화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⑤ 보육 및 아동(3개) :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한다

⑥ 사회복지시설(6개) :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총 24개 공약

24개 복지공약

[복지행정 및 재정분야]

공약 1. 내실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책임있는 집행

공약 2. 주민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복지행정조직의 개편

공약 3.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4개 시 사업소 기능전환

공약 4. 대구종합복지회관을 대구시립복지센터로 기능 개편

공약 5.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보

공약 6. 대구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삶의 현장 체험 활동

[저소득층 등 빈곤]

공약 1.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장 대책 마련

공약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계획 수립

공약 3. 매입임대주택정책의 확대

공약 4. 쪽방ㆍ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장애인복지분야]

공약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대책 수립

공약 2.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이동권 확보

공약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노인복지분야]

공약 1.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ㆍ강화

공약 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보육 및 아동]

공약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약 2. 보육사업 확대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

공약 3. 입양가정 및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

[사회복지시설분야]

공약 1.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공약 2. 기능보강사업의 대상선정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공약 3.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조례 제정

공약 4. 사회복지법인, 시설 예ㆍ결산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공약 5. 다양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확대 지원

공약 6.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운영

[복지행정 및 재정 분야]

핵심의제 : 주민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킨다

공약 1. 내실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책임있는 집행

1) 실천전략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 주민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행ㆍ재정 등 복지자원 조달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다.

○ 복지예산의 편성 및 합리적 배분의 근거로 활용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단위 중기계획이면서 복지분야의 종합계획으로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없이 대부분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대구시의 역할이 부재하다.

○ 대구시는 2006년 6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시 갈등이 예상되고, 주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할 지 미지수이다.

공약 2. 주민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복지행정조직의 개편

1) 실천전략

○ 복지ㆍ고용ㆍ보육ㆍ주거ㆍ평생교육ㆍ문화ㆍ생활체육을 종합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대구시 복지행정조직을 개편한다.

○ 단기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및 여성정책과 각 담당별로 최소 사회복지전문인력 2명이상을 배치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자치부 ‘원스톱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단계 개편하여 7월1일부터 본격 시범실시(46개 시군구, 대구시 달서구 1곳)된다. 복지ㆍ고용ㆍ보육ㆍ주거ㆍ평생교육ㆍ문화ㆍ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서비스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 하나만 방문해도 통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2007년 7월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 대구시 본청 복지정책과의 경우 사회복지직 2명만 배치되어 있는 등 본청 사회복지직의 절대 부족으로 복지정책 입안의 전문성 제고 및 시군구 연계방안이 미흡하다.

○ 복지정책과, 보건위생과, 여성정책과 등 3개과로 편성되어 있지만, 행정조직개편과 긴급지원제도 도입, 보육 및 노인 그리고 장애인 업무 등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약 3.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4개 시 사업소 기능전환

1) 실천전략

○ 시 사업소 민ㆍ관 평가 진단을 실시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기능전환을 한다.

○ 사업소 관장 및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한 전문적인 운영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대구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 4개 시 사업소는 투입비용 대비 비효율적 운영, 공공사업소로서의 기능 미약, 취미 문화프로그램 위주의 사업 등 목적사업 공공성 부족, 서비스 전문성 부족 및 지역사회 자원활용의 미흡 등 비능률적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 민간복지기관의 경우 3년마다 보건복지부 평가 등을 받고 있으나 시 사업소에 대한 평가나 경영진단은 제대로 실시된 바 없다. 대구시로부터 받는 정기종합 회계감사가 고작이다.

○ 4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현황은 아래와 같다(단위 ; 천원 / %).

구분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
	세입(A)	세출(B)	A/B	세입(C)	세출(D)	C/D	세입(E)	세출(F)	E/F	세입(G)	세출(H)	G/H
2002년	152,360	2,876,735	5.3	151,600	2,289,928	6.6	662,290	1,728,372	38.3	150,575	2,531,219	5.9
2003년	240,560	3,129,122	7.7	151,600	2,263,709	6.7	480,720	1,905,130	25.2	221,200	2,675,327	8.3
2004년	215,277	3,087,272	7.0	152,600	2,522,020	6.1	688,330	1,984,088	34.7	173,135	2,804,055	6.2
2005년	196,346	3,222,472	6.1	113,600	2,382,852	4.8	676,378	2,174,731	31.1	119,875	3,039,994	3.9
2006년	223,492	3,334,149	6.7	118,750	3,086,050	3.8	673,978	2,307,171	29.2	207,125	2,886,437	7.2

공약 4. 대구종합복지회관을 대구시립복지센터로 기능 개편

1) 실천전략

○ 대구시 출연 독립재단법인화를 추진한다.

○ 사회복지 관련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개발한다.

○ 각 유형별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지원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33억원의 시예산이 투입된 대구종합복지회관은 매년 5~6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민간종합사회복지관과 그 기능과 역할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중 17억원의 예산이 행정ㆍ기능직 공무원 36명의 인건비로 투입되고 있다.

○ 최근 타 광역시도의 경우 서울복지재단,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부산복지개발원 등 광역단위의 사회복지 전담기구의 설치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경기도도 용역결과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

공약 5.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보

1) 실천전략

○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편성계획을 마련한다.

○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 및 대구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한다.

○ 구, 군별 사회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예산 확보는 대구시가 시민에게 사고, 질병,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볼 수 있다.

○ 보육 및 공적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등 저출산 고령화 대책 확대, 지역복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예산투입,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빈곤예산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예산의 계속 증가는 불가피하다.

공약 6. 대구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삶의 현장 체험 활동

1) 실천전략

○ 대구시 5급이상 공무원은 격년으로,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한다.

○ (거리)노숙ㆍ쪽방생활, 장애인 독립생활, 장애인ㆍ노인 등 그룹홈 교사, 자활 및 일자리사업 참여 등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상설화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대구시가 앞장서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회 연대감을 조성한다.

○ 맡고 있는 업무와 연계된 사회복지 삶의 현장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주택관련부서-노숙ㆍ쪽방체험, 최저주거권 확보, 교통관련부서-장애인독립생활, 경제관련부서-자활 및 일자리 사업 참여 등).

[저소득층 등 빈곤]

핵심의제 :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공약 1.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장 대책 마련

1) 실천전략

○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광역시 조례제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서울:‘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98년 제정) / 370억원(’06 예산)

- 부산:‘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96년 제정) / 79억원(‘06 예산)

- 대전:‘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2005년 제정) / 21억원(‘06 예산)

- 주요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장애인, 노인가구 등

- 주요 지원 내용: 급식관련경비, 교육관련 경비, 문화체육활동경비, 명절보상품 지원,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본인부담 의료비, 특별생계보조급여, 교통급여 등.

○ 대구는 관련조례 없이 긴급생계지원 관련 9천만원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공약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계획 수립

1) 실천전략

○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파악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주택법 제5조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와 제5조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그리고 시행령에는 최저주거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현 주거급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한정되어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약 3. 매입임대주택정책의 확대

1) 실천전략

○ 저소득층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공사가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에 공급물량 10%이상을 할당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교통부는 도심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보다 적은 주거비 부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는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2005년 8월부터 주택공사와 지방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대규모로 이주시키는 기존의 제도와는 차별적이며, 혼자사는 가구 등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 대구에 2005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주택공사 200호, 대구도시개발공사가 100호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06년에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00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 홍보 부족으로 매입물량을 미확보한 상황이며, 행정의 소극성과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신청자는 거의 없다.

공약 4. 쪽방ㆍ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1) 실천전략

○ 보건소와 대구의료원을 통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한다.

○ 보건소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한다.

○ 대구의료원은 외래 및 입원이 가능하도록 강화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거리노숙인 및 쪽방거주인의 보건소 이용은 불가능하며, 대구의료원을 통한 입원치료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 노숙ㆍ쪽방거주자를 행려환자로 처리하여 대구의료원에 입원 치료하는 편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장애인복지분야]

핵심의제 :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보장한다

공약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대책 수립

1) 실천전략

○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각 구별 1개소 이상 확대 설치한다.

○ 당사자 욕구를 반영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최근의 장애인복지 관련 세계적 추세는 ‘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자립생활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 대구의 경우 2006년 장애인복지예산 348억원 중 생활시설에만 41.1%에 해당하는 143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시설 운영주체에게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대구의 경우는 2005년 후반기부터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개소만 운영, 연 1억5천만원 지원하고 있다.

공약 2.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이동권 확보

1) 실천전략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 운행버스 중 저상버스 1/2 확보 및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도입한다.

○ 지하철 1호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반월당 횡단보도를 복구시킨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1월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6년 1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 대구시는 06년 저상버스 10대(10억)를 보급하고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170대까지 확대해 나간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대구버스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고 현재 모든 광역시에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계획도 없다.

○ 대구시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전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으며 대신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2006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 정책안. ‘06.4.20).

공약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1) 실천전략

○ 사회복귀 등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주거 및 직업훈련시설을 확충한다.

○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를 개선, 강화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과 이후 정부의 정신보건정책은 장기수용위주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로 전환하고 있다.

○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되어 있는 환자들의 낮은 퇴원 조치와 퇴원 후 지역사회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따라서 재입원률이 높다.

[노인복지분야]

핵심의제 : 고령화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공약 1.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ㆍ강화

1) 실천전략

○ 각 행정기관(대구시ㆍ구군ㆍ노동청 등) 간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합 추진하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클럽을 구ㆍ군별 1개소 이상 확대 설치한다.

○ 노인 취업 및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도 대구의 노인 일자리수는 4,260명(공익형 2,340명, 교육복지형 1,280명, 시장형 258명, 인력파견형 382명)으로 공익형>교육복지형>인력파견형>시장형 순으로 공익형의 일자리수가 50%이상 차지하고 있다.

○ 현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대상의 한계와 단기적 지원 등으로 실질적으로 노인의 소득보장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대구지역은 노인재취업관련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이 전무하고 고령자 대상 취업교육훈련 전문기관도 부재하다.

공약 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1) 실천전략

○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 수가 노인인구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확충한다.

○ 노인요양보장을 위한 요양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말 현재 대구지역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5개소(2,275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 25개소 2,000명, 주․단기보호시설 20개소 275명)에 불과하다.

○ 2005년 현재 대구지역 노인요양시설 경우 총 6개소(총 이용노인수 303명)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복지시설은 16개소(941명)에 그쳐 전체 노인인구수 195,419명 중 만성질환노인을 10%로 예측했을 경우 그 이용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지역사회 내 노인 보호는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 및 아동]

핵심의제 :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한다

공약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 실천전략

○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을 최소한 전국 평균 5.19%로 확충한다.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시 영아ㆍ장애아통합 및 저소득밀집지역에 50% 이상을 배치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말, 전국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현황에서 대구광역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꼴찌인 16위다(전국평균 5.19%, 대구시 1.86%).

공약 2. 보육사업 확대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

1) 실천전략

○ 서울을 제외한 5대 광역시 평균 예산수준으로 특수시책 보육사업을 확대한다.

○ 셋째 이후 자녀 보육시설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면 지원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광역시도 보육관련 특수 시책사업 중 대구시의 지원 예산은 16개 지자체 중 14위며, 사업의 종류는 고작 5개에 불과하다(셋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보육시설종사자직무연찬회, 장애아전담보육시설활성화지원(장비구입비), 장애아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지원, 시청어린이집운영).

○ 타 광역시의 2006년 특수시책을 보면, 서울시가 114,274,676천원(24개사업), 인천 11,629,000천원(35개사업), 대전 7,476,532천원(20개사업), 부산 5,140,800천원(15개사업), 울산 3,350,320천원(12개사업)으로 대구 870,500천원보다 월등이 많으며, 대구보다 낮은 곳은 광주 뿐이다.

○ 타지역 특수시책 내용도 5층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민간보육 시설 보육료 차액보전 사업,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 추가지원, 특수보육시설ㆍ방과후교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친환경우수 농산물 식재료비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보육시설 출산휴가 보조교사인건비 등), 인건비 미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민간보육시설 보육 교사 처우개선비 등 다양하다.

공약 3. 입양가정 및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

1) 실천전략

○ 위탁가정에 대해 월 20만원 양육비를 지원한다.

○ 입양가정에 입양양육수당(200,000원/1인, 월)을 3년간 지원하고 입양알선 수수료를 지원한다(신규입양아동 1인당 1백만원).

2) 현황 및 문제점

○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지원은 아동이 수급자인 경우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위탁아동 가구당 7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만약 위탁아동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우유값도 되지 않는 월 7만원만 받고 있다.

○ 경기도 과천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는 입양아동 양육비, 입양아동 알선수수료 지원, 입양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입양과 관련한 시책이 없다.

[사회복지시설분야]

핵심의제 :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공약 1.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1) 실천전략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의 평균임금 대비 90% 수준’으로 임금인상 계획을 수립한다.

○ 비정규직 근로조건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동일노동 동일노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시설 유형에 따른 상이한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다.

○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재정난으로 인해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인 경우 4대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공약 2. 기능보강사업의 대상선정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1) 실천전략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선정의 형평성, 시급성, 전문성을 높인다.

○ 대구시 및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방식으로 지급방식을 전환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우리지역의 시설비리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생활시설내 발생하는 운영비리의 주 항목이다.

○ 해당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업비를 직접 지출함에 따른 업자와의 담합 등 불투명성, 비전문성, 비효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매년 100억이상의 기능보강사업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약 3.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조례 제정

1) 실천전략

○ 외국의 배심원제도(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사회 추천그룹)와 같은 심사위원 선정방식을 도입한다.

○ 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탁법인 신청자들의 사업설명회를 의무 개최하도록 한다.

○ 위탁기간 연장과 재계약과 관련, 위탁기관 만료 6개월 전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 실시 후 재위탁여부를 판정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는 위탁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없다.

○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의 비공개성 및 충분한 논의 부재, 평가기준과 심사위원 선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부족, 공공시설 운영의 사유화 및 시설장의 독단적 운영, 특정법인과 행정부와의 로비의혹과 편들기, 주민참여의 원천적인 봉쇄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 재위탁 과정에 대한 제도적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재위탁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기존 운영법인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약 4. 사회복지법인, 시설 예ㆍ결산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1) 실천전략

○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예ㆍ결산 자료를 홈페이지 통해 공개한다.

○ 실질적인 산출근거가 되는 세일세출명세서 및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공개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예ㆍ결산 공개에 대해서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은 2005년 말 TV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공개할 것을 약속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은 재무회계규칙이 2005년 7월 개정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기초단체를 제외하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약 5. 다양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확대 지원

1) 실천전략

○ 대구시 자체 사업으로 그룹홈을 확대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아동에 대한 영역별 그룹홈 지원 불균형을 해소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그룹홈은 현재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그룹홈은 6개소가 운영되지만 대구시 지원 그룹홈은 3개소에 불과하다. 노인그룹홈은 2006년부터 2개소가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장애인그룹홈은 개소당 평균 3천2백만원, 아동그룹홈은 개소당 1천8백60만원, 노인그룹홈은 개소당 2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액수가 다르고, 지원액의 차이에 대한 근거도 불명확하다.

○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신장애 등 다양한 형태의 그룹홈이 필요하다.

공약 6.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운영

1) 실천전략

○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 사회복지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와 연결이 가능한 인권상담전화를 설치한다.

○ 타 사회복지시설로 전원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은 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지 않으며, 친인척에 의한 족벌운영 등이 여전하여 내부견제가 불가능하며,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종 비리 및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청암재단 사건은 대표적 사례이다.

○ 이미 시설에 입소한 경우,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자회견문

지방자치 10년, 성장과 개발 중심의 선거공약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와 언론사 등을 비롯,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성장과 개발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수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공약’을 오늘 발표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들도 다 함께 살맛나는 대구를 만드는 당당한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공약채택을 약속받는 운동도 펼칠 것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복지공약’은 △복지기본권 확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그리고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전환이라는 3대 기준에 의해 ① 복지행정과 재정 ② 빈곤 ③ 장애인 ④ 노인 ⑤ 보육 및 아동 ⑥ 사회복지시설 등 6대 분야 총 24개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예산이 없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복지확충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대구의 ‘지역복지모델’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번 선거는 지역민들에게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는 선거입니다. 이는 대구시장 후보들이 시혜적 대상으로, 또는 선심성 공약 수준으로 ‘사회복지’ 공약을 남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장 후보들이 이번 ‘복지공약’에 대해 공약채택여부를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약을 채택했으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하는 참다운 일꾼을 뽑아야 하는 이번 선거에서 성장에만 치우쳐 장밋빛 개발공약으로만 신문의 온 지면을 도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바로 개발과 성장 뒤에 가려진 가난한 사람들의 한탄과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희망의 끈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다음세대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살맛나는 대구’가 될 수 있는 초석을 이번 지방선거에게 찾고자 합니다.

고령화를 대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생활을 보장해 주며 아이들의 돌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화시키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주민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이나 주거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발표한 ‘복지공약’은 바로 분배와 복지에 대한 ‘가치’와 ‘의지’를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확인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선거이후 대구시장의 복지공약 이행정도를 매년 평가할 것임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2006. 5. 1

우리복지시민연합